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
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(兵役判定身體檢査等檢査規則)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있어 징병검사, 입영신체검사, 지원병신체검사, 병역처분변경 등 대한민국의 병역과 관련된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검사관련규칙을 규정한 대한민국 국방부령의 규칙이다. 1962년에 제정된 병신체검사규칙(兵身體檢査規則)이 1965년 4월 폐지와 함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(徵兵身體檢査等檢査規則)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및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2016년 11월 29일에 규칙명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으로 개명되었다.
연혁 편집
- 1962년 4월 14일 : 병신체검사규칙(兵身體檢査規則) 제정 및 시행[1]
- 1963년 4월 : 병신체검사규칙 일부개정[2]
- 1965년 6월 28일 : 병신체검사규칙 폐지,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정 및 시행[3][4]
- 1984년 3월 6일 : 전부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시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.
- 1999년 2월 1일 : 1월 31일에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시행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.
- 산부인과 관련 및 신장체중면제 판정기준이 폐지되었다.
- 2006년 1월 26일 : 신장과 체중에 따른 면제 판정기준이 다시 제정되었다.
- 2008년 2월 : 신장과 체중에 따른 판정기준을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개정했다.
- 2016년 11월 29일 : 병역법의 징병신체검사가 병역판정 신체검사로 개정되어 "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"이 "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"으로 개명되었다. 이와 같이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며 개명된 다음날에 시행되었다.
구성 편집
- 제1장 총칙
- 제2장 병역판정 신체검사
- 제3장 입영 등 신체검사
- 제4장 지원병신체검사
- 제5장 병역처분변경등 신체검사
- 부록
- 별표1 신장, 체중에 따른 평가기준
- 별표2 질병,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
- 별표3 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
신체등급 편집
신체등급은 제정 당시인 1960년대부터 체격등위라는 명칭이, 198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체등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. 신체등급은 7가지 등급(1급, 2급, 3급, 4급, 5급, 6급, 7급)으로 나뉜다.
1984년 이전 신체등급 명칭 | 1984년 이후 신체등급 명칭 (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, 병역법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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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| 병역법 신체등급 명칭 | ||
질병 및 심신장애의 평가기준 등급 명칭 |
신장, 체중 및 흉위에 의한 기준의 신체등급 명칭 | ||
1급 | 갑종 | 1급 | |
2A급 | 제1을종 | 2급 | |
2B급 | 제2을종 | 3급 | |
2C급 | 제3을종 | 4급 | |
3급 | 병종 | 5급 | |
4급 | 정종 | 6급 | |
5급 | 무종 | 7급 |
최종 신체등급이 1~6급으로 판정되면 신장 및 체중,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판정된다. 신체등급 7급 판정자 가운데 5급이나 6급이 함께 있는 판정자의 경우, 최종 신체등급은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다. 2006년 이전에는 3개의 질병 및 심신장애로 신체등급 2~5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3개를 받은 경우 최종 신체등급이 1단계 낮은 등급으로 판정되었다.
신장 및 체중에 따른 평가기준 편집
제개정 연혁 편집
- 1984년 3월 6일 : 흉위 기준 폐지.
- 1999년 2월 1일 : 신장과 체중에 따른 5~6급 판정기준이 삭제.
- 2006년 1월 26일 : 신장과 체중에 따른 5~6급 판정기준이 다시 제정.
- 2008년 2월 14일 : 체중에 의한 판정기준을 무게(kg)에서 체질량 지수(BMI)로 개정
- 신장 161~195.9cm의 체중에 의한 1급 판정기준 : BMI 20~24.9
- 신장 161~195.9cm의 체중에 의한 2급 판정기준 : BMI 18.5~19.9, BMI 20~24.9
- 신장 159~195.9cm의 체중에 의한 3급 판정기준 : BMI 17~34.9
- 신장 159~195.9cm의 체중에 의한 4급 판정기준 : BMI 17 미만, BMI 35 이상
- 체중 무관의 신장에 의한 4급 판정 기준 : 146~158cm, 196cm 이상
- 체중 무관의 신장에 의한 5급 판정 기준 : 141~145cm
- 체중 무관의 신장에 의한 6급 판정 기준 : 140cm
- 2012년 2월 8일 : 체중 무관의 최장신에 의한 4급 판정 기준을 196cm 이상에서 204cm 이상으로 개정
- 2015년 10월 19일 : 159~203.9cm의 체중에 의한 4급 판정기준 조정
- 신장 159~203.9cm의 체중에 의한 4급 판정 기준 : BMI 17 미만, BMI 33 이상
- 2018년 2월 1일 : 신장 146~203.9cm의 5급 기준을 추가.
- 신장 146~203.9cm의 5급 판정기준: BMI 14 미만, BMI 50 이상
- 2021년 2월 1일: 신장 146~203.9cm의 체중에 의한 5급 판정기준 삭제 및 4급 판정기준 조정
- 신장 146~203.9cm의 체중에 의한 4급 판정기준 : BMI 16 미만, BMI 35 이상
- 2024년 2월 1일
- 신장 159~160.9cm의 체중에 의한 판정기준을 161.0 ~ 203.9cm와 동일하게 조정
- 신장 159~203.9cm의 체중에 의한 4급 판정 기준 : BMI 15 미만, BMI 40 이상
기준표 편집
아래 내용은 신장과 체중에 의한 신체등급 평가·판정기준이다. 체질량 지수(BMI)를 사용하며, 체질량 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.
등급 | 1급 | 2급 | 3급 | 4급 | 5급 | 6급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신장(cm) | ||||||
140.0 이하 | 체중과 관계없이 6급 | |||||
140.1 ~ 145.9 | 체중과 관계없이 5급 | |||||
146.0 ~ 158.9 | 체중에 관계없이 4급 | |||||
159.0 ~ 203.9 | 20 ~ 24.9 | 18.5 ~ 19.9 25 ~ 29.9 |
15.0 ~ 18.4 30 ~ 39.9 |
15.0 미만, 40.0 이상 | ||
204.0 이상 | 체중과 관계없이 4급 |
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평가기준 편집
개정 연혁 편집
- 1999년 2월 1일
- 산부인과 관련 평가기준 폐지
- 2015년
- 1월 21일 :
-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판정기준을 '6개월 이상 치료 받은 경우'에서 '3개월 이상 치료받은 경우'로 개정
- 정신과 해당 질환 중 5급 평가기준을 1년 이상의 치료경력에서 6개월 이상 치료경력으로 개정
- "경계선 지능 및 정신지체"가 "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"로 변경
- 1월 21일 :
- 2021년 2월 1일
- 2024년 2월 1일
- 병역과 전역의 구분을 평시로 통합
기준표 편집
아래 내용은 질병, 심신장애의 정도에 의한 신체등급 평가·판정기준이다.[5]
- 검사규칙 각호 질병 및 심신장애 과목
- 1~79 : 내과
- 80~92 : 신경과
- 93~105 : 정신건강의학과
- 106~140 : 피부과
- 141~173 : 외과
- 174~230 : 정형외과
- 231~247 : 신경외과
- 248~271 : 흉부외과
- 272~274 : 성형외과
- 275~320 : 안과
- 321~349 : 이비인후과
- 350~398 : 비뇨의학과
- 399~411 : 치과
- 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: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에 의한 질병, 심신장애의 정도를 의미한다.
- 평가등급 :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에 대한 평가등급이다
- 평시 : 평시상황에서 사용되는 평가등급이다. 2024년 2월 이전에는 병역과 전역으로 구분했다. 병역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사용되는 평가등급으로, 징병 신체검사등 검사규칙 당시에는 징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. 병역처분변경이나 의병전역에서 사용되는 평가등급이다.
- 전시 : 전시상황에서 사용되는 평가등급이다.
- 해당질환 및 장애 :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2에 의한 질병 중에서 해당되는 질환이나 장애를 의미한다.
- 비고 : 해당질환 및 장애 중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이다.
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질환 및 장애
-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질환 및 장애
- 기타 설명이 필요한 질환 및 장애
내과 편집
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| 평가등급 | 해당질환 또는 장애 | 비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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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 | 전역 | 전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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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경과 편집
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| 평가등급 | 해당질환 또는 장애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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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의학과 편집
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| 평가등급 | 해당질환 또는 장애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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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 | 전역 | 전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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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부과 편집
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| 평가등급 | 해당질환 또는 장애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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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 | 전역 | 전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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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면역억제치료 등 부작용 위험이 큰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외음부, 안구 또는 내장기관 침범이 호전되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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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과 편집
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| 평가등급 | 해당질환 또는 장애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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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 | 전역 | 전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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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형외과 편집
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| 평가등급 | 해당질환 또는 장애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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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 | 전역 | 전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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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경외과 편집
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| 평가등급 | 해당질환 또는 장애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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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 | 전역 | 전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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흉부외과 편집
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| 평가등급 | 해당질환 또는 장애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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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 | 전역 | 전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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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형외과 편집
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| 평가등급 | 해당질환 또는 장애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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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 | 전역 | 전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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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과 편집
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| 평가등급 | 해당질환 또는 장애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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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 | 전역 | 전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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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비인후과 편집
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| 평가등급 | 해당질환 또는 장애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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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 | 전역 | 전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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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뇨의학과 편집
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| 평가등급 | 해당질환 또는 장애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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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 | 전역 | 전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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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 편집
검사규칙에 의한 질병 및 심신장애 | 평가등급 | 해당질환 또는 장애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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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 | 전역 | 전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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